한-아세안 FTA 추진 검토

발행일 2002-11-05 16:59: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중인 김석수국무총리는 5일낮(한국시간)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국-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검토의사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프놈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간 다자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 역내 자유무역지대 논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세안과의 FTA 논의가 개시될 경우 농수산물 수입증가 폭이 커지게돼 한국내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다는 원칙하에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4일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본도 5일 아세안 회원국들과 FTA 체결을 본격 논의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의 무역질서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주변국가들과의 FTA 추진 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 무역질서 재편과정에서 한국이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에게 상호 ‘방송프로그램 교환협정` 체결을 제안, 조만간 이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김 총리는 회담에서 “한국은 2003년도 한국-아세안 특별협력기금으로 200만달러를 공여할 계획”이라며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지원사업의 44개 프로젝트중 정보통신기술 등 5-6개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3년간 500만달러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캄보디안 호텔에서 판 반 카이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갖고 “올해 한국과 베트남간 수교 1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희망한다”면서 “베트남 정부 및 기업이 발주하는 국제입찰에 G-7(선진 7개국)을 우대하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한국-베트남 투자보장협정`이 ▲한국인의 내국민 대우 ▲분쟁해결절차 현실화 ▲한국인의 투자활동에 대한 간섭 배제 등의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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