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미만 전과기록 제외

발행일 2002-11-06 16:53: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벌금 미만의 형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그동안 전과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됐던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의 형)와 수사경력자료(벌금 미만의 형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구분,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하고 5년 경과후 폐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50여만명이 전과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법사위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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