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開戰 비상태세

발행일 2003-03-18 20:11:1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부는 18일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는 즉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유가 및 수출 대책 등 비상경제대책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쟁기간에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야간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실시하며 폭등이 예상되는 유가에 대해선 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가격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개전후 빠른 시일내에 국회동의를 거쳐 대대급 공병부대의 파견을 추진하며, 유가 폭등세가 계속될 경우 민간부문에서도 `강제 10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라크 사태로 세계경제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북핵문제도 심각한 현안으로 부각돼있는 만큼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면서 “우리 군은 현존하는 위협은 물론 세계 안보정세의 어떤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통일∙외교∙행자∙과기∙산자∙복지∙환경∙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라크사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분야별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회의는 이라크 및 인근 지역에 거주∙주재하고 있는 교민 및 상사원 614명의 대피를 위해 유사시 전세기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전쟁 발생 4시간내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 이라크사태와 관련한 각 부처 기능을 `비상경제대책위원회’로 단일화해 금융∙외환 시장 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유가 문제와 관련, ▲유흥업소 및 골프장 등의 (야간)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0부제’를 확대, 실시하며 ▲최악의 경우 비축유(97일분 비축)를 방출하고 최고가격제를 실시해 유가 폭등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이라크 전쟁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위축될 경우 특별소비세∙부가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동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담보비율을 현행 90-95% 수준에서 100%로 확대하며 ▲수출보험금 지급기한을 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도 전쟁개시후 2시간내에 노 대통령 주재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총리를 의장으로 한 `이라크사태 정부대책협의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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