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보상금기준 현실화 촉구

발행일 2003-09-26 19:29:0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경북의원들은 26일 국감에서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금 현실화문제,이공계 출신 공직진출 확대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성위의 여성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호주제 폐지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의식과 관련된 부분이라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위해 여성부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여성부의 안이한 대책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근혜 의원은 “모성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전 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1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 휴식수당을 주도록 모성보호관련법들을 개정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산전 휴가급여 집행율이 18%였고, 육아휴직급여 집행율도 8.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기업에서 부담하는 휴가 급여를 정부가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농림해양수산위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일선 수협들의 경영부실과 양식 어민피해 보상금 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고령∙성주)은 “적자로 돌아선 수협의 수가 지난해 19개에서 올해는 41개로 늘어나 최대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조합장과 상임이사 연봉을 합치면 평균 1억원이 넘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등 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역시 한나라당인 이인기 의원은 “이번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많은 어민들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특히 양식어가 피해보상기준에 대한 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조 의원(구미)은 “공과계열 기피현상은 한두 해 전에 일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공계 기피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들 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공계 출신 공직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라 요구했다. 이용관 기자 yk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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