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여소야대` 이끌 묘안 절실

발행일 2003-09-28 17:43:2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신4당체제 출범후 정국경색이 한층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국타개책이 주목된다.

`사실상 여당’인 통합신당이 닻을 올리고 출항했지만 이번 윤성식 감사원장 인준안 부결에서 보듯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3야(野)의 위력앞에 무기력증을 노정, 극단적 불균형 상태인 `신(新)여소야대’ 정국을 끌어가기 위한 묘안이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노 대통령은 이번 감사원장 인준안 부결사태로 정치권과 일정한 냉각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노심(盧心) 읽기’에 밝은 윤태영 대변인은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도로 간다는 생각”이라며 “당분간은 원칙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정국운영의 1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세력으로서 이런 교착정국을 무한정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새해 예산안과 2차 추경안,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동의안, 각종 민생∙개혁법안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현안들을 감안하면 한시라도 빨리 야당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일정한 냉각기를 가진 뒤 정국 정상화를 위한 야당과의 협의과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 ”며 “노 대통령도 새로운 정국해법을 놓고 고심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단 노 대통령은 당초 10월말-11월초로 예상됐던 일정을 앞당겨 내달 중 민주당 당적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노 대통령은 그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나 내달 6-9일, 19-24일 노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예정돼 있고, 국감이 11일 종료되며, 13일엔 새해 예산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13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는게 중론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초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판단, 좀더 관망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장 인준안이 부결된 지금 탈당을 너무 오래끄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한게 아니냐”며 “탈당 후에는 무당적 상태로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탈당을 선언하고 여야 4당과 사안별로 `등거리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다 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약속했던 여야 정치권과 대화정치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내달 `ASEAN(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와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을 전후해 자연스럽게 여야 지도자들을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앞으로 이슈에 따라 상임위원이나 여야 의원들을 그룹별로 청와대로 초청하거나 장관들이 직접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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