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제출 불성실

발행일 2004-09-29 18:21: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며칠 앞두고 국회와 피감기관인 정부 각 부처사이에 국감자료를 놓고 치열한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담당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요구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14일 강재섭의원(대구 서)에게 제출한 휴대전화 단말기 내수∙수출판매량과 가격자료는 수치가 달라 긴급히 정정해명자료를 냈으며 지난 22일 정보통신부가 김석준의원(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유선전화 연체현황’자료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이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불성실 사례다.

이처럼 정부부처의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과 비협조가 계속되자 일부 상임위에서는 의원들이 공동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전략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의 이인기간사(경북 성주,칠곡,고령), 권오을(경북 안동), 이명규의원(대구 북갑)은 ‘도유지 임대상황(임대수익)’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해당지방자치단체 측이 “도유지는 국가사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자, 아예 상임위원장의 이름을 빌려 의원공동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료제공결과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지자체와 국회의 감사업무 구분이 하루빨리 명확해져야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역할이 구분되고 자료준비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국민이 국회에 준 정부감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하는데도 일부 공무원들이 거짓된 자료를 내놓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공복으로서 자세를 망각한 일인만큼 해당부처 국감에서 충분히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연찬 기자 cha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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