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관련 피해사실 확인·손해액 평가

<105> 손해평가사

2017.09.12

손해평가사는 풍수해 등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의 손실을 평가하고 보험가액 및 손해액에 대한 평가 등의 일을 한다.<br>
손해평가사는 풍수해 등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의 손실을 평가하고 보험가액 및 손해액에 대한 평가 등의 일을 한다.


재해나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 자동차 등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 정도나 파손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작업에 따라 지급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는 전문가다.
손해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손해사정사,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손해사정사, 기타 재화를 대상으로 하는 재물손해사정사로 나눠진다.

이 중에서 재물손해사정사는 부동산을 비롯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각종 재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 중 농산물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기관에서 농산물과 관련한 손해를 평가할 때는 재물손해사정사가 위탁해 일을 맡는다.

하지만 농산물과 일반 재화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재물손해사정사도 농산물 손해 평가 업무를 하기 전에 일정 시간 동안 농업과 농산물 재해보험 및 그 평가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또한 농업에 오랫동안 종사했거나 농업과 관련한 교육이나 연구 활동, 농업과 관련한 공무원, 농업과 관련된 보험ㆍ금융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일정 시간 농작물 손해평가와 관련한 교육을 한 후 위탁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손해평가인’이라 불리며 ‘손해평가사’와는 다른 직업이다.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시행령이 지난 2001년 제정되면서 농작물은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됐고 1997년부터 있었던 가축재해보험을 흡수해 닭, 오리, 칠면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개발됐다.
이후 보험상품은 복숭아, 포도, 단감, 꿩, 사슴, 버섯 등 임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농림축산물을 대상으로 확대돼 판매되고 있다.

더불어 농작물과 가축의 손해평가에 대한 업무도 전문성이 요구됐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지자 2015년부터 손해평가사 국가자격시험이 시행해 올해 3회째를 맞고 있다.

◆농업재해보험
농업은 이전에 비해 영농방법이나 기술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시설농이 발달한 북유럽의 영농기술은 자연환경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농업의 한 형태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인공 환경을 만들어 자연환경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영농법은 소규모인 경우에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대규모 농장에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직 농업 분야에는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농업재해보험연감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대설, 강풍, 저온, 호우, 우박, 태풍, 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호우 때문에 발생한 피해액만 1천300억 원이 훨씬 넘었다고 한다.
이는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를 당한 농업인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고령인데다 근대적 농업 인식을 가지고 있어 농업 재해를 운명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아직 남아 있다.
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비율이 27.5%밖에 되지 않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여러 차례 당하자 비로소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을 깨달아 현재 축산농가는 92.4%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에 비해 농작물의 피해는 아직 크지 않다는 점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낮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비의 절반 이상, 어떤 경우에는 70~80%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농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손해평가사의 직업 환경
우리나라는 배나 사과가 익어가는 7~8월경에 태풍이 불어오고, 장마는 지났지만 집중 호우가 내려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준다.
또 계절 전염병으로 여겼던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또한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어 재해로 인한 피해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 농업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에서는 연간 2천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농업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손해평가사 제도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2015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했으며 430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417명이 실무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련한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손해평가사라는 직업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직장 또한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지만 농업이 갖고 있는 비중과 기상이변이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을 보면 앞으로 손해평가사들의 활동과 역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재해보험 관련 회사나 농협 등에 취직해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직업이다.

손해평가사가 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1차 객관식 선택형 시험과 2차 서술식 시험으로 구분되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합격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번의 실무교육에 참가하면 손해평가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농업 및 보험 일반에 대한 지식과 농업재해보험법 및 손해평가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 된다.
따라서 특정 대학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은 없지만 보험 관련 학과나 농업 계통의 학과에서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

김창원기자 kcw@idaegu.com
도움말 청소년라이프디자인 대표 윤세환

업무 경력있다면 1차 시험 면제
손해평가사 이모저모

◆2016년 농업 재해보험 가입 현황
-대상 품목: 농작물 50종, 가축 10종 총 66개 종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면적 1,082,060ha, 가입 면적 297,494ha, 가입률 27.5%
-가축 재해보험: 대상 두수 274,153(천 두), 가입 두수(253,355(천 두), 가입률 92.4%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국가 지원 범위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40~60%, 운영비 100%
-가축 재해보험: 보험료 50%, 운영비 50%
◆농업 재해보험의 종류
농작물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손해평가사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피해사실의 확인
2.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손해평가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자격: 제한 없음
-시험과목과 방식
제1차 시험(선택형): 상법 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제2차 시험(서술형):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합격 기준: 1,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제1차 시험 면제자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손해사정사
3년 이상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업재해보험 종류와 보상 재해 범위
-농작물ㆍ임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가축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손해평가사 실무교육
-성격: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기간: 2박3일간 총 17시간 교육
-교육 내용: 재해보험 정책 방향, 손해평가 및 재해보험 관계법령, 농업 기상 및 농작물 재해 이론, 과수재배 및 재해 이론, 벼 재배 및 재해 이론, 손해평가사의 역할 및 자세, 과수품목 손해평가 실무, 벼 품목 손해평가 실무, 원예시설 손해평가실무, 가축재해보험 소개 및 실무, 실무교육시험. 김창원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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