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위해 지방분권 필수 권한 이양·재정 확충안 마련”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대구대학교에서 특강 지방 행정 변화 필요성 강조

2017.10.09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대구대(총장 홍덕률) 초청 특강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지난달 28일 대구대에서 ‘국가 운영의 새로운 틀, 지방분권’이란 주제로 20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에서 그는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지방 행정의 한계점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미국에서 9.11테러가 났을 때 그 지역 소방관리 책임자가 사고 수습 총 책임을 맡아 지휘했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역에 있는 국가 하천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손댈 수 없고 중앙 정부 통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대응의 책임성과 신속성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분권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마다 특성이 다르듯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 상황에 맞게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며 “아직 지방분권을 하기에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자치제를 처음 시작한 김영삼 정부 이후 수십 년이 흘렀고 그동안 차근히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으로의 대대적인 권한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헌법상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조직권을 강화하는 등 행정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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