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 바탕 정보수집 등 의뢰인 돕는 ‘탐정’

발행일 2017-12-14 20:09: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16> 민간조사원<사립탐정>

민간조사원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추리소설 ‘셜록 홈즈’는 탐정의 대명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쯤 사로잡은 매력 있는 명탐정이다.

코난 도일은 의과대학 시절에 배웠던 의학적 지식을 활용해 셜록 홈즈라는 주인공을 만들어 낸다. 기상천외한 추리와 조사로 사건을 해결하는 셜록 홈즈의 모습은 감탄을 넘어 존경심까지 자아내게 한다.

의학적 지식을 이용해 수사하는 방법은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범죄 현장의 정황과 증거를 통해 범죄자의 모습을 추리해내는 기법은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업무이다. 셜록 홈즈는 19세기 말에 첨단 수사기법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 ‘탐정’을 해야지 하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직업으로 경찰이나 형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사립탐정업(민간조사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셜록 홈즈의 나라인 영국에는 1만7천여 명의 사립 탐정이 활동하고 있고 일본에 6만여 명의 사립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지난 1999년부터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민간조사원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를 해오고 있으며 2013년, 2015년에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아직 법률안은 통과를 못 했다.

하지만 현실적 1996년 삼성화재에서 보험범죄조사팀을 운영하면서 민간 전문조사원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개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민간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 직업인들이 있다.

◆민간조사원 제도가 필요한 이유

사립 탐정업과 관련해서는 ‘탐정업’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법률적 용어로는 ‘민간조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탐정업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전문적 지식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사실 조사와 정보수집 영역이다.

특히 법절차를 중요시하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국가 사법기관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질서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완 수단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즉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세심하고도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나 정보 수집으로 사법기관의 활동을 보조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신속하게 범인과 피해상황을 파악해 대처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은 업무량이 많아 피해자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다급한 피해자는 속칭 ‘심부름센터’라는 곳에 의뢰해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간혹 심부름센터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행방불명자, 미아, 실종자 등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변호사에게 의뢰한 민사 또는 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수요를 감당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조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민간조사원들의 활동 성격과 활동 범위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는 민간조사원들의 활동이 자칫 개인의 인권이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조사원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간조사원의 업무 분야를 보면 변호사의 수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자료와 정보조사, 의료사고ㆍ교통사고ㆍ부동산 범죄와 관련한 사실조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실태조사, 가출ㆍ실종ㆍ미아 등에 관한 정보 및 소재 파악, 민ㆍ형사상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보충 및 증거자료 수집, 인권 침해 관련 구제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사실조사, 기업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조사 등이 있는데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법률분야

소송과 관련해 재판 관련 증언, 증거나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변호사의 일을 돕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돼 일을 하며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영역까지 활동 범위가 넓다.

②기업분야

기업에 고용되거나 기업의 의뢰를 받아 회사 안팎에서 회사와 관련해 일어나는 문제를 조사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며 회사 기밀 유출, 자금 횡령, 사업 부실 내역, 공사나 현장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다.

③재무분야

회사의 재무 상태 파악, 자금 불법 거래, 허위 보고, 회계 부정 등 주로 회사의 재정과 관련된 조사 및 분석을 하며 이에 종사하는 민간조사원은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④보험분야

주로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르는 보험 사기나 보험과 관련한 범죄를 조사하며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업무 분야이다.

⑤경비 분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훔치는 사람을 적발하고 직원들의 비행과 근무 태도 등에 대해 조사를 하기도 한다.

⑥사이버분야

사이버상에서의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불법이나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주소를 프로그래밍이나 반도체 집적회로 원리, 시스템공학 등과 같은 컴퓨터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추적하고 범인들이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하고 분석해 증거물을 조사ㆍ수집해 의뢰자의 대응력을 높여 주는 일을 한다. 무엇보다도 사법기관의 수사 활동에 따를 수 있는 일반적 문제점, 즉 인력 부족이라든지 법적 절차로 인한 시간의 지연 또는 사회적 공익성의 기준에서 밀리게 되는 개인적 성향이 강한 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원 제도가 상당한 효용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민간조사원 제도는 개인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고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운용 상황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한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의 업무와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민간조사원의 관리 감독과 관련해 현재 경찰청 및 법무부가 이런 일에 대해 협의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직업의 모습은 관계법이 제정되어야 알겠지만 국가 공인전문자격시험과 감독기관에 등록 및 실무 교육을 거쳐 활동하게 될 것이며 변호사나 노무사처럼 의뢰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형태이든지 각종 기관이나 회사에 취업하여 활동하는 방식으로 전망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도움말 청소년라이프디자인 대표 윤세환

외국선 활동 등 관련법 제정정부·독립기관서 관리·감독민간조사원 이모저모

◆민간조사와 민간조사원

-민간조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용역

-민간조사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민간조사 활동을 하는 직업인. 탐정이라고 하기도 함.

◆개별법에 의한 실질적인 민간조사원의 종류·근거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사고 중재조사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 조사자’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사’

◆외국의 민간조사원 제도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민간조사원 제도는 없으며 각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민간조사원 제도를 민간보안산업에 포함시켜 운용하고 있다.

민간조사원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주가 6개 있으며 나머지 주에서는 민간조사업의 면허와 활동에 대해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정부의 감독을 받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한다. 미국에는 9천750여 개의 민간조사업체가 있으며 조사원들의 평균 연봉은 5천600만 원 정도다.

-영국: ‘민간보안산업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해야 활동할 수 있으며 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관인 보안산업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영국에서 민간조사원의 주요 고객은 개인보다는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이나 변호사가 더 많다고 한다. 703개의 민간조사업 관련 업체가 있으며 연간 매출액 3천454억 원에 달한다.

-일본: 2006년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기관인 공안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경찰도 필요한 경우에 탐정업체의 소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다. 5천500개의 탐정업체가 있으며 연 매출액은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

-프랑스: 2003년 ‘국내치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조사업에 대해 면허와 업무를 내무부에서 관리 감독한다. 프랑스에서 공인민간조사원 자격을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며 679개의 민간조사업체에 1만6천750명이 일하며 이 중 공인 민간조사원은 1천여 명 정도다. 이들의 연 매출액은 3천784억 원 정도 이다.

◆우리나라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법안

-2012년 ‘경비업법 전부 개정 법률안’ 발의

-2013년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5년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6년 ‘공인탐정법안’ 발의

-2017년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간조사업 제도 도입 시 소요 인력과 연 예상 매출액

-외국의 인구와 민간조사원 비율로 계산해 필요하다고 추정한 민간조사원 수: 1만5천680명

-연 예상 매출액: 1조 2천724억 원 (자료 출처: 장현석 외 3인, 민간조사제도 법제화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ㆍ2013년)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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