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세계]

폭력 등 학교내 범죄 예방교육·학생상담 맡아

<149> 학교전담 경찰관

2018.08.07

학교전담경찰관은 2014년 처음으로 도입됐다.<br> 이들은 아동ㆍ청소년ㆍ교육ㆍ상담ㆍ심리학 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일반 경찰관에서 보직 이동되는 경우도 있다.<br>
학교전담경찰관은 2014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들은 아동ㆍ청소년ㆍ교육ㆍ상담ㆍ심리학 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일반 경찰관에서 보직 이동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싸울 수도 있고 싸우면서 자란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용인된 결과로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의 상처로 남고 있다.

학교 폭력은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사회 병리적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학교폭력은 최근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 아니며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1960년대부터 학교 폭력은 문제가 되어왔으며 유럽 학교의 경우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교 폭력은 그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쉬쉬거릴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의 특성
학교 폭력은 일반적으로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화하기도 하고 학교를 벗어나 사회 폭력 조직과 연계한 전문 폭력조직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1960년대나 1970년대 중고등학생들과 오늘날 중고등학생을 같은 행동성향을 지닌 청소년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법률적으로도 성인의 나이 기준이 법률행위의 종류에 따라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 문제를 교사나 학부모들이 해결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피해학생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폭력 사건을 처리하려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행태로 볼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학교사회의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기에 이를 전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바람직하다.

범죄는 범죄를 전담하는 직업인이 따로 있으며 폭력은 범죄의 일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은 청소년에 의한 범죄라는 것 때문에 범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다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어난 폭력행위를 처벌하기 전에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책은 일반 범죄와 달리 처벌과는 별도로 예방이라는 활동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즉 일어난 폭력행위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폭력행위는 처벌하되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겨났다.
아직 제도화된 단계는 아니며 일반 경찰관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학교 폭력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학교전담경찰관은 2014년 처음으로 아동ㆍ청소년ㆍ교육ㆍ상담ㆍ심리학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경찰관으로 채용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경찰행정경력채용처럼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만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 인원이나 시기는 수시로 바뀐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30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선발하였지만 2018년도에는 아직 채용 일정이 없는 상황이다.

◆학교전담 경찰관의 직업적 환경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17 신고센터나 SNS 등을 통해 접수된 학교 폭력을 접수 및 상담한다.

이 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폭력서클 단속 등 학교와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경찰관으로서의 행정,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한다.
담당하는 사안이 처벌의 대상이 될 때는 별도로 수사나 형사 관련 경찰관이 맡아서 하며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수사하거나 체포하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은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소속으로 근무하며 2016년 기준으로 1천7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여성 경찰관은 32.4%인 349명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중 여성 경찰관 비율이 40%를 넘는 곳은 대구와 충북지역뿐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가 처벌보다는 상담과 예방 위주로 이뤄지며 학교전담경찰관이 이 업무와 관련해 교육받는 것은 공식적으로 경찰교육원에서 1주간 교육이 전부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이 문제로 부상하면서 교육과 상담 부문의 일은 학교 상담교사와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대응 및 범죄예방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상담업무는 폭력 등 피해사실 확인 차원의 면담의 수준에서 실시하며, 폭력과 관련 없는 일반상담 등 업무는 학교 및 교육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인계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97개로 추정되던 학교 폭력서클이 2015년에는 78개로 줄어들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수도 2012년 17만 2천 명에서 2015년에는 4만4천명으로, 2017년에는 3만7천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이 되려면 일반 경찰관으로 채용되어 내부적 인사를 거쳐 학교전담경찰 분야로 보직 이동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경력채용 시험을 통해 근무할 수 있다.
경력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34주간 경찰교육원에서 경찰교육을 받고 마지막으로 1주간 학교전담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국가경찰관으로서 신분과 급여를 보장받으며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과 만 60세 정년퇴직하며 계급에 따른 계급정년이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40세 이하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 신체ㆍ적성ㆍ체력검사, 응시자격심사, 면접시험, 최종 합격 순으로 치러진다.
시험 과목은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객관식이다.

합격자는 임용 계급의 1호봉부터 시작하지만,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산정방식에 의해 인정되는 만큼 호봉을 올려준다.

호봉은 1년에 1호봉씩 오르며 진급할 경우에는 현재 호봉 수에 1을 뺀 호봉을 진급 후 계급의 호봉으로 삼으며 일정한 기간 이상(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근무하면 승진심사나 승진시험에 의해 승진할 수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아동·청소년·교육·심리상담
학사이상 경력채용 응시 가능
학교전담 경찰관 이모저모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
서울 175명(여경 51명), 부산 50명(여경 13명), 대구 40명(여경 19명), 인천 47명(여경 15명), 광주 32명(여경 9명), 대전 27명(여경 10명), 울산 20명(여경 4명), 경기 194명(여경 60명), 강원 57명(여경 21명), 충북 47명(여경 19명), 충남 71명(여경 22명), 전북 71명(여경 20명), 전남 74명(여경 29명), 경북 79명(여경 29명), 경남 78명(여경 23명), 제주 13명(여경 5명) 총 1천75명(여경 349명 32.4%)
◆117 신고센터
현재 전국 17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여기에는 경찰관, 교육부, 여성가족부 소속 상담사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2017년 학교폭력의 유형과 비중
언어폭력(34.1%), 집단 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 폭행(11.7%), 사이버 괴롭힘(9.8%), 금품 갈취(6.4%), 성추행ㆍ성폭행(5.1%), 강제심부름(4.0%)
◆학교전담경찰관 경력채용 응시 자격
①학력: 아동ㆍ청소년ㆍ교육ㆍ상담ㆍ심리학과 전공 학사 이상(전공학과명에 ‘아동ㆍ청소년ㆍ교육ㆍ심리 상담’이 포함된 경우 인정)
②다른 전공 학사 취득 후, 위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
③복수전공ㆍ이중전공 등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되나, 학사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부전공’은 응모 불가(학사 학위 취득 여부로 판단)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분야에서 학사를 취득한 경우 인정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대응역량향상과정 교육 내용
학교폭력사건 처리요령(사례연구), 학교폭력 분쟁해결(사례연구), 소년분류 및 심리절차의 이해, 범죄예방교실 실습(사례발표), 진술녹화 실습, 소년범 수사절차 및 사기법(사례연구), 지식체험, 생활체육.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요 업무
①학교와 협력: 생활지도교사와 핫라인 구축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적극 해결.
②예방교육: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학교전담경찰관이 소규모 학급 단위로 학생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을 하며 프로그램을 개발.
③자치위 참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형사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분쟁조정 및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의 업무.
④학생 상담: 전화ㆍ카톡 SNS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고를 유도하고 가ㆍ피해학생 상담을 통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
⑤117 신고 문제 해결: 전담경찰관 명단을 117센터와 공유하여 구체적 피해사실이나 사후관리가 필요할 경우 전담경찰관에 연계하여 대면 상담 및 보호ㆍ지원 업무.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