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계획 현실과 동떨어져”

발행일 2018-02-22 21:55: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한수원노조 정책토론회
“원전 수출 위해 힘써야”

정부의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태양열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자력학회와 국회의원 김무성, 윤상직 등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김무성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원전강국인데 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아야 된다”면서 “국민이 값싼 전기를 사용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전이 일류 수출상품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까지 3회 발령되었던 전력수급불안이 2017년 7월 이후 올해 2월까지 12회나 발령되는 등 전력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원전가동률 추락으로 발전단가가 상승돼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윤상직 국회의원은 “문 정부가 원전발전을 줄인 대신 석탄화력발전을 대폭 증가시켜 17년 온실가스 배출이 2천만t 증가하고 미세먼지도 1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신재생 발전확대는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정책으로 선의의 역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수요 예측 등 구체적인 데이터 부재로 검증이 불가하고 세부계획이 없는 목표제시만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계속운전 금지 등의 근거가 없는 전력수급 계획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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