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건설 백지화 무책임한 결정”

경주시장 등 원전 소재 지자체장 공동 성명 발표 주민 의견 반영…재산권·생존권 피해보상 등 요구

2017.08.10

최양식 경주시장과 울진, 기장, 울주, 영광군수 등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생존권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의 탈핵정책을 비판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지난 9일 울주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원전이 있는 경주시와 울진군,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자치단체장이 함께 서명했다.

자치단체장들은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는 40여 년간 원전과 함께한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이면서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울주군민이 국가전력정책 부응이라는 큰 뜻으로 자율 유치했다”면서 “정부가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설 추진 여부를 결론짓겠다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주장했다.

또 “울진 신한울 3, 4호기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이 역시 설계를 중단시켰다”며 “원전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정지시키는 게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신고리 5, 6호기와 신한울 3, 4호기의 중단 없는 건설, 탈원전 정책에 원전 소재 주민의견 반영, 주민 재산권과 생존권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유치 당시 약속한 인센티브 지원도 중단돼 지역의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 정책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정부의 탈핵 정책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현장인 서생면 일부 주민도 참여해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문했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를 주문하는 한편 제2원자력연구원 경주지역 유치 등의 원자력산업을 통한 동해안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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