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국비 10조3천656억 확정 SOC 감축 기조 속 신규 42건 확보

1조4천694억 원 감액 SOC예산 2천억 증액

2017.12.06

2018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도 국가투자예산(이하 국비)이 10조3천65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11조8천350억 원)보다 12.4%(1조4천694억 원) 감소한 것이지만 복지예산 증액과 그에 따른 SOC 예산 감축(20%) 등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 변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북도 국비는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때보다 98건에 3천105억 원(SOC 200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 증액(58건 1천513억 원)보다 1천592억 원(105%)이 늘어난 것이고 이 가운데 42건이 신규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비확보에 힘을 기울인 경북도는 6일 미래 종잣돈이 될 신규사업(42건 3조812억 원)과 기존 계속사업 확보 등 실속 위주의 예산이 최대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화장품 산업(K-뷰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화장품효능 임상검증센터 구축과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5억 원)가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경주, 포항 등 잇따른 지진 대책으로 경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건립(총 사업비 3천억 원) 관련 예산확보가 불발되자 정부 지진대책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울산에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산하 지진연구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부문별 확보된 국비 규모를 보면 광역 SOC 확충은 3조3천331억 원으로 전체 반영예산의 32.2%를 차지했다.
성장동력 R&D 사업은 6천738억 원, 문화ㆍ환경ㆍ농림수산분야 2조3천60억 원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주, 포항의 잇따른 지진에 따른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총사업비 250억 원 중 15억 원이 반영됐다.

임청각 복원과 연계된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사업은 3천360억 원으로 당초 정부예산안(2천560억 원)보다 800억 원이 증액됐다.

도청 이전 터 청사 및 부지 매각은 211억 원이 반영됐다.
도는 당초 1천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서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상태였다.
KTX 구미역 연결(총사업비 1천400억 원) 연구용역비 1억 원도 신규 반영됐다.

올 1월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본부장, 실ㆍ국장을 반장으로 한 국비확보 TF팀을 가동한 경북도는 국회 심의동안 예산통인 예결위 소위원인 한국당 김광림 의원실과 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캠프를 차리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회 심의 막바지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을 직접 만나는 등 발품을 팔았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SOC 정부예산이 줄어드는(4조4천억 원) 어려운 여건과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등 주요 SOC사업 마무리로 전반적인 국비확보 규모가 많이 줄었으나 다행히 이를 대체할 신규 SOC 사업과 R&D 사업 확보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며 “국회 예산심의 기간 경북예산 지킴이 역할을 해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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