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 원전정책 취소하라” 원자력정책연대 행정소송

발행일 2018-01-17 20:49: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8차 전력계획 취소 요구
“에너지 정책 민의 확인해야”

원자력정책연대(한수원 노동조합,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울진군 탈 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등)이 16일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8차 전력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는 탈 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원자력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력수급정책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8차 전력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원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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