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대상 농가 행정 처분

대책회의 갖고 추진상황 점검 기간만료일까지 신청서 제출 농가 형편에 맞도록 기간 부여

2018.03.13

영주시는 지난 12일 김재광 부시장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br>
영주시는 지난 12일 김재광 부시장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영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지난 12일 시청 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고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재광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건축, 환경, 축산, 건설, 하천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5개 반 인허가 담당 부서장과 지역 축산단체장, 설계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과 축산농가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 이어졌다.

3월 현재 영주시의 적법화 이행농가 현황은 전체 대상 1천952 농가 중 이행농가는 124 농가, 건축허가접수처리 및 설계 중인 농가는 491 농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접수 농가는 520 농가이다.

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ㆍ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 발표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만료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시 녹색환경과 및 읍ㆍ면ㆍ동에 제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미비한 서류를 최대 6개월까지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시는 보완 기간 내 농가가 제출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검토 후 오는 9월25일을 시작으로 농가의 형편에 맞도록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광 부시장은 “영주시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해왔음에도 아직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역의 축사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주시는 2016년 3월 영주시 건축사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축사 설계비 50% 감면시행과 같은 해 7월 영주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60%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대상 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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