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북도, 국비 삭감 우려 ‘발 동동’

내년도 예산안 심의 진행…작년 1천억 삭감 전례 5조4천119억 건의 기재부 3조3천820억 원 심의

2018.07.11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오전 포항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환동해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br> 이 도지사는 이날 고속도로, 철도 등 SOC 확충과 영일만항 활성화를 통해 동해안 시대를 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br>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오전 포항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환동해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고속도로, 철도 등 SOC 확충과 영일만항 활성화를 통해 동해안 시대를 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 제공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자 경북도가 국비확보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각 부처에서 반영된 경북도의 국비 요구액이 기재부 검토과정에서 오히려 삭감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더군다나 도가 정부에 요구한 국비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 원 넘게 적어 국비 확보에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가 요구한 국비의 부처 반영액은 3조3천855억 원. 그러나 국회로 넘어간 규모는 3조2천445억 원으로,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1천410억 원(4.16%)이 삭감됐다.

도 관계자는 “그전까지는 부처 반영 국비요구액이 기재부 검토 과정에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 않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 충격이었다”며 “올해까지 이어지면 큰일이라 지사님이 기재부와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 내년 국비건의액은 총 346개 사업에 5조4천119억 원이다.
이 가운데 현재 3조3천820억 원(237개 사업)이 부처에서 반영돼 기재부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는 요구한 건의액의 62.5%로 2조299억 원이 모자란다.
도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정한 목표액(3조6천억 원)에서도 2천180억 원이 부족한 것이다.

분야별 부처반영액을 보면 △국토(SOC) 1조9천97억 원(건의액의 61.51%) △연구개발 1천746억 원(56.38%) △문화 1천13억 원(64.81%) △환경 2천857억 원(56.56%) △농림수산 6천507억 원(76.26%) △기타 2천600억 원(53.81%)이다.

지난해 도가 요구한 올해 국비건의액 규모는 총 6조9천596억 원이다.
결국 내년 국비건의액은 이보다 1조4천여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분야별 감소액은 SOC 분야가 9천3억 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농림수산분야 2천588억 원, 연구개발 1천405억 원, 환경 785억 원, 문화 717억 원 등이 줄었다.

도 관계자는 “SOC사업 중 영천-언양 고속도로, 소천 국도 등 SOC 관련 7∼8건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비건의액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일 “국비확보가 지역 발전에 가장 밑바탕인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나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누구를 만나서라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 국비 현안 사업을 설명하면서 지원을 요청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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