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김천시 환경미화원 노조 “김천시 청소업무 민간위탁 계획 철회하라”

김천시 환경미화원 노조 “노동정책에 정면 배치 행위 공공서비스 질 하락” 주장

2018.07.11

김정호 김천시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이 시청 앞에서 생활쓰레기 수거 민탁위탁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br>
김정호 김천시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이 시청 앞에서 생활쓰레기 수거 민탁위탁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천시가 생활쓰레기 소각능력 초과량 처리를 위해 민간업체 위탁 등 수거방법 업무 체계 개선에 나서자 환경미화원 노조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천시의 하루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51t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2008년 준공한 생활폐기물 소각로는 노후화와 고열량 등으로 인해 하루 35t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중 한 달은 정기보수(수리)를 위해 소각로 가동을 중단해야 해 쓰레기 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문제로 김천시는 연간 6천t의 생활쓰레기(시설능력 초과분 4천t, 정기보수 가동중단분 2천t)를 구미의 민간업체 소각장에 위탁처리하면서 t당 20만 원(하루 300만 원), 연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김천시는 소각능력 초과분 4천t의 예산소요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환경미화원들의 단독주택 재활용 수거일을 현행 주 1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하고, 재활용품 등 잔재물(유리, 화분 등 재활용 할 수 없는 쓰레기)을 상시수거가 가능하도록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원룸 주변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원룸 488동(7천188가구) 주변에 개인 골목 담당 재활용 수거 환경미화원 12명을 5명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7명은 원룸주변에 재배치키로 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업무행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 김정호)는 “김천시의 민간위탁 계획은 정부의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이라는 노동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미화원의 청소업무를 용역ㆍ대행ㆍ하도급 등 기구 개편 때문에 타에 위임 할 때는 60일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김천시의 일방적 민간위탁 시도는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무분별한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책임을 회피하고 김천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정호 노조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을 총액인건비제도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민간위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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