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구미 옛 주민센터 부지 소유권 되찾겠다”

신평2동 주민 토지반환 소송 산단조성 과정 소유권 넘어가 자료 부족…재판에 관심 쏠려

2018.08.09

2004년 준공된 망향정. 구미국가산단 조성으로 고향을 잃은 신부, 낙계동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공단동 평생교육원 앞에 지어졌다.<br>
2004년 준공된 망향정. 구미국가산단 조성으로 고향을 잃은 신부, 낙계동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공단동 평생교육원 앞에 지어졌다.

구미시 신평2동 주민들이 49년 전 빼앗겼던 마을 땅을 되찾고자 토지반환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본보 8월3일자 8면). 1960년대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갔던 땅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재판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은 신평동 70-271번지에 있는 부지 483㎡와 건물 3동이다.
그동안 신평2동 번영회가 이곳을 관리해 왔다.
신평2동 번영회원 대부분은 예전 신부동과 낙계동에 살았던 주민들이다.

번영회 관계자는 “구미국가산업1단지를 조성하면서 신부, 낙계동에 있던 동답 대신 이 땅을 받았다”고 말한다.
특정 단체나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구미시 소유로 남겨 두긴 했지만, 이 땅의 주인은 신부동과 낙계동 주민들이라는 것.
신부동과 낙계동 주민 1천500여 명은 1969년 구미국가산업1단지 조성 과정에서 신평2동으로 이주했다.
개개인이 가진 땅은 헐값이라도 보상을 받았지만, 마을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동답은 사실상 빼앗기다시피 했다.
고향을 잃은 신부, 낙계동 주민들의 마음은 공단동 평생교육원 앞 망향정(비)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당시 선산군은 신부동과 낙계동에는 2천㎡의 마을 땅을 가져가는 대신에 신평2동 마을 입구에 있는 483㎡ 크기의 집터를 동답으로 내줬다.

마을주민들은 1975년 이곳에 마을회관을 지었고, 이후에는 새마을창고와 경로당이 잇따라 들어섰다.
마을회관은 구미읍이 구미시로 승격된 1978년부터 1997년까지 신평2동 주민센터로 사용되기도 했다.

번영회는 최근 구미산단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간 마을 땅을 되찾겠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부지와 건물이 구미시 소유인데 번영회가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오해 때문이다.

번영회가 소유권 반환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4년 이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시장 후보자를 만나 소유권 반환 문제를 제기했고, 1995년에는 동유재산 환수대책위원회를 꾸려 소송을 준비하기도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마을 번영회 측의 주장이 이해는 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