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기재부)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자 경북도가 국비확보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각 부처에서 반영된 경북도의 국비 요구액이 기재부 검토과정에서 오히려 삭감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더군다나 도가 정부에 요구한 국비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 원 넘게 적어 국비 확보에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가 요구한 국비의 부처 반영액은 3조3천855억 원. 그러나 국회로 넘어간 규모는 3조2천445억 원으로,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1천410억 원(4.16%)이 삭감됐다.
도의 내년 국비건의액은 총 346개 사업에 5조4천119억 원이다. 이 가운데 현재 3조3천820억 원(237개 사업)이 부처에서 반영돼 기재부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는 요구한 건의액의 62.5%로 2조299억 원이 모자란다. 도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정한 목표액(3조6천억 원)에서도 2천180억 원이 부족한 것이다.
분야별 부처반영액을 보면 △국토(SOC) 1조9천97억 원(건의액의 61.51%) △연구개발 1천746억 원(56.38%) △문화 1천13억 원(64.81%) △환경 2천857억 원(56.56%) △농림수산 6천507억 원(76.26%) △기타 2천600억 원(53.81%)이다.
지난해 도가 요구한 올해 국비건의액 규모는 총 6조9천596억 원이다. 결국 내년 국비건의액은 이보다 1조4천여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분야별 감소액은 SOC 분야가 9천3억 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농림수산분야 2천588억 원, 연구개발 1천405억 원, 환경 785억 원, 문화 717억 원 등이 줄었다.
도 관계자는 “SOC사업 중 영천-언양 고속도로, 소천 국도 등 SOC 관련 7∼8건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비건의액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일 “국비확보가 지역 발전에 가장 밑바탕인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나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누구를 만나서라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 국비 현안 사업을 설명하면서 지원을 요청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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