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할 것”

문 대통령 “신규 원전 백지화…탈핵시대”울진 신한울 3·4영덕 사실상 중단될 듯

2017.06.19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기존 가동 원전의 수명연장 불가 방침도 천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한국 최초의 원전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지난달 25일 시공 설계를 일시 보류한 울진의 신한울 원전 3ㆍ4호기와 일부 부지선정이 완료된 영덕의 원전도 새 정부의 원전정책 재검토 방침에 따라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가 우리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며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제적 필요성과 환경 보호론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국내 원전 정책은 이날 문 대통령의 탈핵 방침 선언으로 ‘폐기’ 쪽으로 급속히 중심이동을 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기료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해 원전 폐기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탈핵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강진’과 현재도 지속되는 여진, 앞서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시켜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탈핵을 통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국가에너지정책을 개편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동시에 가정용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면서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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