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대 현실화 전기요금 1만9천 원 증가”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주장

2017.06.19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탈핵에너지 정책 추진을 천명한 가운데 ‘탈핵시대’가 현실화하면 가구당 연 평균 1만9천296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연평균 4조원의 전기 구입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탈원전, 봄철 석탄화력 중단시 전력구입비 영향’ 자료에 따르면 △신규원전 6기 건설 계획 취소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 없는 운영 종료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중단 할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 전력 구입비는 매년 3조9천527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 가구당 연평균 1만9천296원의 전기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월 평균 1천608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발전, 탈원전 공약은 단순히 에너지 전환을 넘어 전기료 상승 등 국민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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