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호평…‘반부패 협의회’ 재가동 지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2017.07.17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재가동을 지시했다.

지난 14일 이후 사흘간 공식 일정 없이 휴식을 겸한 정국구상에 나섰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정부패 척결 △방산비리 근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거침없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 성장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통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상 과정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앞서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7년에 7.3%, 2016년에 8.1% 등 지난 5년 간 6~8% 사이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과는 대조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안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방산비리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감사원은 수리온 헬기 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이 결빙 성능과 낙뢰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엔진 형식인증을 거치지 않아 비행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장명진 방사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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