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발행일 2017-10-18 20:05:5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9인 체제’ 정상화 의지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한자리에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해서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비되면서 비로소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해 일단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