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합의 실패시 정부안 발의할까

여야 의견 엇갈리는 내용 제외 분권강화 포함 ‘부분개헌’ 추진

2018.01.11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이 강화된 ‘제7공화국 시대’를 열 정부개헌안을 발의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월 데드라인’을 언급하며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때’를 놓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여의도 정치권을 압박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쟁에 휘말릴 여지가 높은 내용은 모두 빠진 개헌안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여야 사이에 이견이 확연히 엇갈리는 대통령 임기 등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이나, 보수정당에서 색깔론을 제기할 만한 부분은 국민 개헌안에 모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국민이 공감할 만한 ‘분권과 국민의 기본권 확대’가 개헌안에 핵심이 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청와대나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개헌 관련 작업을 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 동시투표는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다.
대통령이 밝힌 대로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개헌 및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우호적인 국민들이 더 많아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여론의 흐름을 예측했다.

문 대통령이 일단 국민투표를 오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것이라며 속도전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야당은 “선전포고”, “국회패싱(passing)” “유체이탈화법”이라고 반발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 차이부터 시기 문제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겹겹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당내 개헌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공세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에서의 개헌안 합의 도출을 위해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 국회 내 협상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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