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청,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안보수사처 신설 등 담아

2018.01.14

청와대가 14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의 대대적인 개편안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아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을 대거 이양받는다.

이처럼 커진 경찰의 권한이 인권침해로 이뤄지지 않도록 자치경찰체를 전면 도입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지화 등 견제통제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반면에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ㆍ고위공직자 수사 이관ㆍ직접수사 축소ㆍ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대통령산하 공수처는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권,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의 일부를 각각 공수처와 경찰에 이관한다.

국정원 역시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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