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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시설·기관 시 예산으로 운영…지방 재정 악화 요인

(중) 대부분 민선 이후 조성, 비정규직 양산

구미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들 대부분이 민선 이후 조성된 것들이다. 특히 이들 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부터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과 도ㆍ시의원 예상출마자들이 주민 편익시설 등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걸고 있다.

운영비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일단 유치하거나 짓고 보자는 식이어서 지방재정 부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민선 이후 특히 불거진 현상이다.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정책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구미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46개 시설과 기관은 모두 민선 이후 새로 조성한 것들이다.

민선 이후 1999년까지 구미산업정보기술센터 등 5개이던 위탁 기관은 2000년∼2009년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왕산기념관 등 19개의 시설과 기관이 추가로 건립되면서 24개로 늘었다.

특히 구미시는 2010년 이후 구미과학관,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 탄소제로교육관, 구미승마장 등 모두 22개의 시설과 기관을 추가로 건립해 현재 46개의 시설과 기관이 구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 중이다.

이들 시설이나 기관들은 국비와 도 예산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비를 포함하고 있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표를 의식한 출마예상자들은 재정 여력은 아랑곳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운 시설이나 기관 설립을 공약하고 있다.

최근 구미시장 출마를 선언한 A후보는 산업디자인박물관, 경북 민족독립운동기념관 제2관 건립 등을 공약했다. 일부 시의원 출마예상자들도 자신의 지역에 수영장이나 도서관 등을 짓겠다는 공약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끌려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 시설과 기관 중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수익이 나지 않는 주민복지나 편의시설은 구미시가 직영할 수 있지만, 총액인건비 규제 때문에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어 민간에 위탁ㆍ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들 위탁 시설과 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모두 542명이다.

이 가운데 332명만이 정규직이고 38.7%인 210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는 위탁기간이 짧아 민간이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설과 기관을 유치한 탓에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여가는 상황과는 정반대다.

앞으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과 역사문화디지털센터 등 대규모 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 막대한 운영비는 물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구미시가 직접 운영할 의사도 없으면서 마구잡이식으로 기관과 시설을 유치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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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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