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단지 입지 규제완화 철회하라”

발행일 2015-08-04 01: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부겸 전 의원, 성명서 발표



김부겸 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공장 신ㆍ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 즉 산업단지 입지 규제완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산업단지 입지 규제완화 조치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내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 따른 대상지역은 서울이 1만5천474ha, 경기도 58만5천379ha로 다른 특별시와 광역시 전체 대상 면적 22만9천766ha의 3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대상 지역이 절대적 차이가 나고, 또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인프라, 인력 등으로 지방과 지역 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수도권 개발에 집중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몇 년 전 구미에 입주했던 모 대기업이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대구지역의 사회와 경제가 입은 손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침체와 답보 상태에 있는 지역 경제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지방재정도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도권 집중,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는 수도권도 지역도 살기 어렵다”며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분권 등 정부의 정책 전환을 적극 촉구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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