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먹구구식 채무관리 지적

시의회 결산검사…교육청은 민간 예산지원 부적정성 거론

2017.05.17

대구시의 주먹구구식 채무관리 운영과 시교육청의 민간단체 예산 지원의 부적정성이 지적됐다.

대구시의회의 시와 교육청 2016회계년도 결산 검사 결과, 시는 채무관리 운영 철저,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개선, 채권현재액 보고서 작성 개선,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개선 등을 지적받았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액 저조, 민간단체 운영비지원 부적정,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위원들은 특히 시의 채무관리 운영과 관련, 채무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기채발행은 가급적 시정현안, 청년일자리창출, 인구유입증가 등의 불가피한 전략산업 등에만 허용할 것을 권고받았다.

교육청의 경우 (사)대구교육삼락회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3억 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미흡한 것이 지적됐다.
또 최근 3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며 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박일환 의원(경제환경위ㆍ남구1)은 “대구시와 교육청에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0일간 시의회 의장이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10명(시의원3, 공인회계사3, 세무사2, 재무행정경력자2)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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