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지방자치발전위’ 출범 추진

문 대통령, 특별법 개정 등 지방분권 개헌 ‘시동’ 자치분권전략회의 우선 출범 컨트롤타워 역할 주 1회 개최 실천과제 등 점검…연내완료 목표

2017.07.1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자신의 대선 공약인 ‘지방 분권 개헌’의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인 ‘자치분권전략회의’가 구성돼 오는 9월말 출범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초석을 닦을 계획이다.

특히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추진체계 개편안 보고를 받고 이 같이 결정을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하고 실현할 추진체계의 구축 필요성 때문으로 대통령의 공약사항 등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추진체계는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완성하는 게 바람직 해 조속한 법률개정에 나설 예정”이라며 “다만 법률개정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전에라도 활용방법을 찾아 TF를 출범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TF의 명칭은 ‘자치분권전략회의’로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출범식을 가졌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9월 말 한 차례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위원회 형태로) 재가동시킬 예정”이라며 “지방자치위원회 재가동에 맞춰 지방분권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자치분권전략회의는 매주 1회 정기 개최, 새 정부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 김부겸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핵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행자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방분권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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