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박능후 복지부 장관후보 논문 중복게재”

2017.07.16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18일 청문회가 예정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ㆍ대구 서구)의원은 박 후보자의 교수 시절 논문과 연구 용역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처럼 주장했다.

16일 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9년 KDI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보고서를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다음해 6월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에 내재된 원리와 정책수단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방안 마련하기 위해 용역보고서를 KDI와 체결하고 7천76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한 가운데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는 프로젝트연구자문비 명목으로 630만 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박 후보자는 연구 당시 ‘요양기관 평가와 질관리’를 담당했고 해당 부분을 그대로 2010년에 교내 학술지에 실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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