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D1…여야, 추경안·정부조직법 ‘힘겨루기’

예결특위 열고 심사착수 공무원 증원 팽팽히 맞서 오늘은 안행위 논의 시작 수자원관리 주체 화두로

2017.07.16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한창이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에는 원칙적 합의를 이뤘지만 최종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에 이견이 있어 여전히 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소위 차원 심사에 착수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1개 추경이 이날 소위 안건에 올라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이다.

당장은 채용절차 비용만 책정돼 소액이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신규 채용될 공무원들에게 향후 20~30년간 투입될 인건비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공무원 증원 예산은 전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0억원은 뇌관 같은 상징적인 항목”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공무원 채용은 주로 소방관과 경찰관 등 국민 안전ㆍ복지에 필요한 현장직 확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과도 관계가 있어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이 주요 화두지만 일부 대안이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내역의 포함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포함될 여지도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시했던 가뭄대책 예산을 비롯해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등이 예산항목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추경과 함께 논의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7일 국회 안전행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ㆍ해양경찰청의 독립, 국가보훈처 장관급 기구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물 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추경과는 달리 야당에서 반대 의견이 많지 않지만 국토교통부가 해 오던 수자원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쟁점 대상으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건설과 하천운영 등 기존에 국토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질오염 등을 규제하는 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했을 때 효율적 수자원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세웠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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