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감 무겁다” 공식 사과

대처방식 반성 “법리관계 이유로 구제 미흡” 정부예산 출연…피해구제 재원 확대도 피력

2017.08.08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식사과하고 정부 예산 출연으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초청해 “피해자분들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느꼈을 고통, 자책감,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님들, 건강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피해자분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정부의 대처방식도 반성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들과 제조기업간의 개인적인 법리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책임져야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 예산을 일정 부분 출현해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석자 거의 대부분은 문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하나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면담에 앞서 오전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질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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