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한은 경북본부 설치근거 마련 착수

기부금품 등 ‘지역발전 3종 세트 법안’ 발표

2017.08.09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국회의원이 9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 3종 세트 법안’을 내놨다.

우선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등록기준지(옛 본적) 또는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간주하고, 지역 농산물 특산물로 기부자에게 답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이하 한은) 지역본부가 지역맞춤형 경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함께 경북본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한은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6개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3개 본부(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는 경제적, 행정적 여건이 상이한 지자체가 묶여있어 지역경제 조사와 분석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북본부를 포함,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지역본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U턴기업 지원강화법(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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