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리스크 크다” 이낙연 총리, 논란 거듭 진화

“비핵화 원칙 무너질 것”…야, 국무위원간 엇박자 지적

2017.09.12

정부여당과 야당은 12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외교ㆍ안보라인이 전술핵 재배치 검토 가능성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 ‘국무위원 간 엇박자’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 총리는 “전술핵재배치가 가져올 리스크는 엄청나다”며 “전술핵이 배치되면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경제제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도 전세계에 배치한 전술핵을 점차 줄여가는 상황”이라며 “이미 미국의 전술핵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송영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을 들었지만 많은 가능한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들었다”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전술핵이) 많은 검토 중 하나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평화협정 체결과 전시작전권 환수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지적에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전작권 환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된 사항을 한 자도 바꾸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이 총리는 ‘코리아 패싱’ 우려엔 “코리아 패싱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며 “현실에서는 한미 안보당국간 여러 채널이 미국 시각으로 자정 넘은 시간까지 통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송영무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국무위원 사이에서 엇박자가 나도 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무위원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엮는 과정에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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