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출동 의무화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도 대상

2017.09.12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구을)이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상호 동행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행요청이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신고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 출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으로 수사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으로는 출동현장의 실효적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홍의락 의원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해서 조사현장에 출동하고 합동회의를 여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해 아동학대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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