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 추진

2017.09.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ㆍ달성군)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3%p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8%로 2%p 인하되며 다만 과표 2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22%)대로 유지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64만5천개 법인 중 99.8%에 해당하는 64만4천개 법인이 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며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함께 인하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기간에 따라 현행 8~9%에서 5~6%로 인하된다.

추 의원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p나 인상하려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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