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발행일 2017-09-21 20:47: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찬성 160 vs 반대 134명‘낙마 도미노’ 일단 차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임명동의안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전 후보자 부결과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로 이어지는 낙마 도미노를 차단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동력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또한 여권과 야3당 공조의 대결국면 고착화도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에게 향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여권 전체가 총력을 다했지만 모든 개별 사안에 이같이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다른 야당과 협치 기조를 이어가겠느냐”는 질의에도 “네”라고 분명히 답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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