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아세안 평화공동체 제안…“협력관계 4대국 수준 격상”

기업투자서밋 기조연설 ‘신남방정책’ 협력분야 제시 “임기 중 10개국 방문할 것”

2017.11.1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협력 구상인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ㆍ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통해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의 3P 공동체로의 발전을 제안하고 교통ㆍ에너지ㆍ수자원관리ㆍ스마트 정보통신 등 한ㆍ아세안 4대 중점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기업투자서밋(ABIS) 연설에서 “정부는 아세안과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려 한다.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한-아세안 관계가)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넘어 위기 때 힘이 되어주는 ‘평화를 위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면서 “한국은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의 메트로를 건설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전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 대도시의 과밀화와 교통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우수한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 경험을 고속철도 건설을 희망하는 아세안 국가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극동지역과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신북방정책’과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이 ‘J-커브’ 형태로 연결되는 번영축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큰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국 수준(미ㆍ중ㆍ일ㆍ러)으로 높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사람 중심 외교’에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을 설치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아세안 주재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기능과 조직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 방문을 목표로 세웠다.

한-아세안간 정부 고위급 인사 교류뿐 아니라 아세안 국민의 한국 방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증(Visa)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직업교육기술훈련(TVET) 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아세안 장학생과 연수생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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