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경산시의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 개선”

2017.12.04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가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유로 매년 시행하는 예산조기집행으로 각종 공사가 상반기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돼 공사자재 품귀현상, 전문기술 인력 부족으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역 업체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관리감독 소홀 등 부실시공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중 이자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조기집행 시행 전인 지난 2008년 이자수입 결산액이 68억 원인 반면, 조기집행이 시행된 2009년은 40억 원으로 무려 41%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남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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