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완료

7조7천274억 검토…“한정된 재원 효율적 배분 주력” 삭감된 예산 부활로 “시의회 체면 구겼다” 평가도

2017.12.05

대구시의회가 7조7천274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대구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출범 첫 해이자, 민선6기 마지막 해란 점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초 삭감키로 했던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예산 등이 부활하면서 집행부의 ‘외압’에 의회가 굴복했다는 지적도 나와 시의회의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회계 예산심사에서는 세입분야에서 전년대비 채무규모가 대폭(579억 원) 증가한데 대해 사업 수요 예측이 반영된 재정전략 수립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시의 계획적ㆍ안정적ㆍ예측 가능한 행정 추진을 요구했다.

세출은 제출예산액 5조6천972억원 중 폐기물에너지화(SRF) 시설 위탁 운영,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등 59개 사업에서 131억3천만 원을 삭감,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 대구국제안경전 등 83개 사업에 재배분 했다.

특히 예결위는 심의 첫날 행정부시장을 답변자로 하는 정책질의에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으며 법인에 비해 추진 실적이 부진한 개인택시 감차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 하중도 명소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을 주문했다.

또 그동안 일부 방만한 경영과 부적정한 회계집행으로 내부 감사 및 언론보도에 지적됐던 출자출연 예산과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면서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대구오페라재단 운영비,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4개 기관 7억2천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삭감됐지만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 등 12개 사업 42억1천만 원을 부활시킴으로써 집행부의 요구에 굴복한 의회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별회계는 2조308억 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설치 등 1억5천만 원을 증액하고 택시영상기록장비 장착지원 등 7억1천만 원을 줄여 제출예산안 대비 5억6천만 원을 감액했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