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지방분권 개헌 당연…권력구조는 미룰수도”

문 대통령, 국민 기본권 확대 등 의지‘2단계론’ 눈길…2월 합의·3월 발의돼야

2018.01.1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이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대해서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가 재정, 조직, 인사, 복지 그리고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고 공동화 되는 그런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분권과 기본권 신장을 위한 개헌을 먼저 한 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후 추진하는 2단계 개헌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중앙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치권이 시스템적 선호나 정치적 유ㆍ불리 등을 저울질하는 동안 개헌 시간표를 망치면 곤란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며 자신부터 이 문제에 대해 일부 포기를 할 수도 있으니 다른 요소들의 개헌을 서두르자고 역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 협의과정을 지켜볼 마지노선’에 대해선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가 2월에 합의되고 3월 중에 발의가 돼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기다리겠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의 합의 가능성이 낮은 권력구조 문제는 추후로 미루고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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