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첫 화상 국무회의 주재

반부패 대책 강력 시행 당부 북한문제 관련 언급은 없어

2018.02.1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 등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은 중간에 정권이 교체됐기에 정권교체 전후의 청렴도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는 확실한 차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연중 내내 반부패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민생안정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조사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청와대는 화상 국무회의를 도입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영상 회의는 청와대 내 선임행정관급 이상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돼 직원들에 회의내용이 직접 전달되고 정확한 정책방향 공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청와대-서울청사-세종청사’ 3자 회의도 가능하므로 향후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지난 9∼11일 2박 3일간 방남한 이후 급박하게 전개됐던 남북대화 국면 이후 말을 아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매주 월요일에 열리던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생략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별도 언급이 없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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