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수사 지시

촛불집회 당시 행태 조사 비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포함

2018.07.1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문 대통령의 긴급 지시 내용을 알렸다.

수사 대상에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포함됐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이례적으로 인도 국빈방문 중 결정됐다.

그만큼 기무사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우리는 촛불혁명의 결과이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촛불집회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독립수사단은 군 내 비 육군, 비 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해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단 구성은 검찰에서 진행된 적이 있는 독립수사 형식이 준용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처럼 검찰총장 지휘권만으로 수사단이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대상 중에) 현재 민간인인 사람이 관여됐을 경우에는 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민간) 검찰 내지는 관련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민간 부분의 수사 참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수뇌부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사실이 확인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은 기무사가 2017년 3월 작성해 한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이 문건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안이 기각될 시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천400명 등 무장병력 4천800명을 투입하는 계획이 적시됐다.

기무사는 경기ㆍ강원ㆍ충청ㆍ전라ㆍ경상도에도 각각 1~2개 사단과 1개 특전여단 등을 배치하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해 여야 4당이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수사가 ‘적폐몰이’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한 청문회를 열자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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