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은산분리 완화, 공약 파기 아니다” 진입규제 개선은 이미 언급한 것”

청 “투자주체, 국회 협의 통해 결정”…당분간 진통 계속될 듯

2018.08.08

청와대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의 제한적 완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대선공약 파기’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후보 당시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국정과제로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확대 등이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 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공약집 112쪽에 적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언급하며 기존 공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자유롭게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ㆍ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혁신 IT 기업’이 대기업이 포함된 IT 기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그를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 몇 가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격요건도 정해진 게 아니고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 주체가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이외에 정부에서 따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에 자신할 순 없지만 별도로 내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지금 법안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 국회 정무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청와대는 부분적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과 관련, 정부가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대북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클레임을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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