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명재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8.08.08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 남ㆍ울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정부가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의 잦은 소관부처 변경과 정책변화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부추겨 배출권의 가격급등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배출권 할당으로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따라 당초 해외배출권 구입이나 국제협력 등으로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던 해외감축분 9천600만t을 1천600만t으로 축소하면서 국내감축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기업들이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떠안게 되는 등 산업계의 피해가 막심하다.

마련된 개정안은 정부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해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국가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 그 내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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