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 정책능력 검증에 주력 “공익형 직불제 확대해야”

[농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 불법건물·김영란법 위반 등 이개호 후보 도덕성 집중 점검

2018.08.0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인의 불법 건축물 임대 수익 의혹과 김영란 법 위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를 추궁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은 광주광역시 한복판에 불법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챙겼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당시 고위공직자로 있던 이 후보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명백한 특혜”라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평의 소규모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이라 전혀 몰랐다”고 답하자 “30년간 광주 시내를 오가면서 몰랐느냐”며 2010년 전남도 행정부지사 시절 재산공개 목록에 해당 건축물을 누락한 경위를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땅이었고 해당 토지는 당시 재산등록을 했다”며“하지만 불법건물은 (아내에게) 상속이 안 됐고 그 사실 또한 최근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불법건축물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유독 이 건축물만 부과가 안 됐다”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불법건축물 존재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해해달라”며 “(공동 소유한 아내의) 형제들을 설득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더 나아가 땅 지분 또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018년 1월과 2월, 3월 이 후보자의 주소지인 담양군 주택의 전기료가 한 달에 1천 원도 안 나왔다”며 “가전제품만 돌려도 한 달에 전기료가 6천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안 살았다는 뜻”이라고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주소지가 담양이고, 살았다”며 “연간으로 따지면 매주 2~3일 정도는 담양에 거주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영암 포뮬러(F1)는 수천억 원 적자를 낸 사업인데 당시 이 후보는 사무총장으로서 F1 적자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총선을 위해 뛰었다”며 “농림부 장관 하시며 지역구 활동할 것이냐”라고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 당시 선거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도지사에 전달했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했던 역할이 있어 허용이 안 됐다”며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장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임무수행이기 때문에 최우선은 당연히 장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석진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도 않고 작년 8월 전남대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했다”며 “강연료도 상한선 6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96만5천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2016년 재단법인 동아시아미래재단 등기이사로 돼 있는데 아직도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강연한 것은 맞다”면서 “확인 후 신고가 안 돼 있다면 즉시 신고절차를 밟겠다.
강연료도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8개월 만에 김 전 장관을 도지사로 차출하더니 5개월이나 자리를 비워뒀다”며 “또 금방 관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에 주력했다.

김현권 의원(비례)은 “농업 관련 대통령 공약의 핵심은 공익형 직불제의 대폭적 확대지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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