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북도의회 도정질의 “방폐장유치 사업 국비확보…민선7기 제도 보완해야”

박차양 도의원, 정부 탈원전정책 도 적극대응 강조 황병직 도의원, 공약 구체화·공직문화 개선책 촉구

2018.09.11

황병직 도의원
황병직 도의원

박차양 도의원
박차양 도의원

11일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도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잇따랐다.

박차양 의원(문화환경위원회, 경주)은 이날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대응과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의 국비확보 및 신라문화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천지원전 등 신규원전 백지화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경북도는 직간접적 피해규모가 4조3천440억 원에 달하고 일자리도 연간 30만개이상 사라지는 등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정부예산 원자력안전 연구센터 설립 50억 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 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 20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 동안 경북도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55개 3조2천억 원중 아직 25개 사업이 38%정도 추진되고 있고 장기추진사업 7건은 단 한 건도 이행될 기미조차 없다는 점을 비판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국비지원체계를 현재 균특회계 자율계정에서 반드시 광역계정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가 2017년 5월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부지선정시점을 2028년, 운영시점이 2058년으로 미뤄져 월성원전 부지내 임시저장고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경주는 중저준위방폐장 뿐만 아니라 고준위방폐장까지 끼고 살아야 하는 최악의 운명에 놓이게 됐다”며 “책임져야 할 정부와 경북도는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도차원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 기획경제위원회)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민선7기 공약 실천 구체화, 제도적 보완책 마련,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서 3조1천635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는 국비확보 목표액 3조6천억 원의 88%로 경북도가 확보한 2019년 국비 정부예산안 성적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최근 5년간 국비 건의액을 보면 2017년에는 8조1천73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매년 줄어들어 2019년에는 5조4천705억 원에 불과해 2조6천368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국가투자예산 중 신규예산 확보내역을 보면 2017년 156건 8천207억 원에서 2018년 118건 3천74억 원, 2019년 112건 3천339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국비예산 확보와 국비 건의액,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경북도의 노력이 미흡했다며 경북도는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2020년에는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선 4ㆍ5ㆍ6기 투자양해각서 체결금액은 33조 원이지만 투자가 완료된 금액은 17조 원이고 고용인원 계획은 7만 명이지만 실제 고용은 3만7천여 명으로 절반의 성과에 그쳤고 지난 5년간(2013∼2018) 경북에서 다른 시ㆍ도로 16개 업체가 떠났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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