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세 대 지방세 ‘6:4’로…자치경찰 광역단위 도입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지방이양일괄법 연내 제정지자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

2018.09.11

정부가 11일 현행 8:2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7:3’을 거쳐 ‘6:4’로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또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에 완료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확정된 계획안은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는 기존 틀을 벗어나서 ‘지방과 중앙이 동반자적 위치를 잡아나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국세(소득세ㆍ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추진하며, 지방세와 과세요건이 유사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확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출생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치안상황의 광역화ㆍ기동화 등을 고려해 광역단위로 도입하되 기초 자치단체를 순차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여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인 주민참여권을 대폭 강화한다.

주민자치회가 본격 시행되면 읍면동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마을문제 해결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현행 주민직접참여 제도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안)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청구요건도 완화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돼 지방의 자율성ㆍ다양성ㆍ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밝혔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해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전략은 확정하지 못한 채 미완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한 각종 과제가 국회에서 입법 또는 개헌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이번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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