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평양 초청관련 논란 진화나서] “판문점선언 비준 비용추계 향후 남북관계 따라 변해”

“국회의장단·5당 대표 공개초청 국회 존중 차원…대통령 8월 간담회서 언급한 부분 공식화한 것”

2018.09.12

청와대는 12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5당 대표를 초청했던 배경에 대해 “국회 존중 차원에서 공식적인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야권에서 청와대의 초청 방식을 문제 삼으며 ‘예의에 어긋난다’고 반발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국회를 존중해 이번 정상회담이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까지 동행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초청한 것이 이미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부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16일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와 간담회에서 ‘같이 가서 남북 국회 간에 회담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다”며 “그 당시 합의문에도 국회정당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대통령께서 언급한 초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초청을 드려 공식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역시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가 1년치만 반영된 것을 둘러싸고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를 2019년 분에 한해서 공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비용은 굉장히 가변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비용을 추계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1년 치의 예상되는 부분 내에서 국회에 논의해달라고 요청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잘 풀렸을 때 2019년 이후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모든 비용은 결국 국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심사가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당당하게 국회에 필요한 예산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에는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별도로 비용추계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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