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세 소상공인 대상 법인세 분할 기회제공

중기지원 법률 개정안 발의 1천만 원 이하 기업도 포함

2018.09.12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인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추 의원은 12일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일 경우 분할 납부(분납)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중간예납을 의무화하지 않고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이 중 일부를 납부기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후로 연기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납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인세액 1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분납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도 분납이 가능토록 해 일시납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또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의 법인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분산함과 동시에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전반기 6개월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후 사업연도가 종료한 시점에 연간 소득과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도 원할 경우 중간예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분납 대상 확대의 경우 20만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2개월간 약 2천770억 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하고 중간예납 의무 완화를 통해 7개월간 법인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50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약 1조 원의 자금운용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